'이상민 해임'·'국조 보이콧' 여야 대치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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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민 해임'·'국조 보이콧' 여야 대치 '새국면'
민주 "해임 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한발 후퇴||국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 野 결정 따라 대응"
  • 입력 : 2022. 11.29(화) 17:4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놓고 극한 갈등을 보였던 여야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임건의안이라는 방식과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점을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상황과 달라진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여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깨려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걸로 하되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안다"며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 정신에 따라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예결위 예산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 감액 심사도 1회독도 덜 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1일에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모든 게 날아가버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에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