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늘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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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빈집'만 늘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손본다
LH광주전남, 매입대상 기준 완화||오피스텔 10가구 이상 부분매입||광주·목포·여수·순천에 광양 추가||“비선호주택 아닌 양질주택 공급”
  • 입력 : 2022. 10.17(월) 17:08
  • 곽지혜 기자
LH 광주전남지역본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빈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매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17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기존주택의 매입 대상 기준을 완화한 조건으로 오는 28일까지 주택 매도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축매입약정과 기존주택매입으로 나뉜다.

민간신축매입약정의 경우 민간이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라면 기존주택매입은 말 그대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LH는 원자재값 상승 등 건설경기 악화로 매입약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주택매입을 통한 물량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물량 확보뿐만이 아닌 공가율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283채로 5년 전인 지난 2017년 말 1822채보다 2.4배(2461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의 경우 8680채 중 124채, 전남은 1160채 중 20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지도 17년가량이 지나며 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누적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LH광주전남지부는 그동안 다가구,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 매입 기준을 완화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부분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호수별 부분매입시 관리 등이 어려워 그동안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부분매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괄매입만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돼 노후된 입지와 주택 상태 등 수요도가 떨어졌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매입 요건은 광주시 소재 규모 30가구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소 10가구 이상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번에 매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공급계층으로 대학가나 대중교통, 생활편의성 등 직주근접이 우수한 주택을 선별해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지역 또한 확대된다. 기존 광주시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 이어 이번 기준 완화로 광양시가 새롭게 추가됐다.

매입 대상 주택은 2007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2012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과 드라이비트 시공 주택 및 지하나 반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 등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을 낮추기 위해 매입 당시 정해 놓는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 등 대상 유형을 통합해 기존 발표된 유형이 아닌 다른 대상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 빈집의 경우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LH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설이나 다가구 주택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유형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물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공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원하는 곳을 확보해 자연스럽게 수요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존주택의 매입 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