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는데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특허소송은 사건 수 기준 11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590건, 미국 530건, 유럽 44건, 일본 4건 순으로 나타나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2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가지는 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 차원의 꼼꼼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