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상습범' HDC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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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중대재해 상습범' HDC 강력 처벌 촉구"
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의원 공동성명 발표||“불법 부실 공사로 생명 앗아”… 강력 조치 요구
  • 입력 : 2022. 09.13(화) 16:38
  • 김해나 기자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시에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HDC)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양 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조사 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가 무단 구조 변경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시공사인 HDC에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의원들은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두면서 HDC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 정지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최근 광주 학동 참사 재판 결과가 'HDC 봐주기' 판결이라는 진실을 목도해야 했다"며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HDC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