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매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4년간 광주시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을 보면 2019년 82억원에서 2020년 245억원, 2021년 321억원, 올해 지난 8월 1차 추경에 308억원 가량이었다. 앞으로 사업정산이 완료되면 반납액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납사유로 사업추진 지연의 경우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건립 64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산구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기반 구축비 6억원 등이다. 소극적 행정에 의한 반납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지원금 20억79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원, 전기차 보급 8억2000만원 반환의 경우인데,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최대 미션은 국비 확보이다. 열악한 지역산업과 경제 구조로 한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절박함때문이다. 국비 확보 실적은 매년 지자체의 최고 치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부서는 이 성과 홍보를 바탕으로 개인, 단체에 주어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있었서는 소극적이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국비 반환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비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보된 모든 국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목표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적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국비 사업을 면밀히 검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각 지자체마다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챙기기 위한 전쟁판에서 예산 숫자를 늘리는 만큼이나 확보 예산을 제대로 쓰는 꼼꼼한 대응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매년 국비 반환액이 늘어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할 것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