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 북구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이 6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북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애향심을 갖고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해 지역 사회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지역 간 격차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전국 지자체는 제도 안착을 위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나타내는 답례품 선정 등을 담당할 TF추진단을 꾸리고 있다"며 "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분담금만 계상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도는 단순 기부금이 모여 가용한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 발전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지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략 추진단 구성'과 '기부금 사용 방안에 주민 의견 반영'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잠재적으로 정주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인적 자원의 역할을 함께 할 '관계 인구'를 형성하게 한다"며 "지방 재정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하게 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