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개선, 총론보다는 각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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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관계 개선, 총론보다는 각론이 중요하다  
강제징용 가해 기업 처리 주목
  • 입력 : 2022. 08.15(월) 17:45
  • 편집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려는 의지의 피력으로 읽힌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사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지난 현재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대일본 외교 노선에 대한 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일 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큰 틀의 총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양국 정부가 현재 직면한 특정 외교 현안인 각론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순간,총론이 유야무야 되는 전례가 많은 게 문제다. 목전에 다가온 양국 현안중 하나가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다. 이 문제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관계 개선도 멀어진다 . 또한 내년 봄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도 향후 양국 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2일 방류계획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이 두 외교 현안 모두 공을 넘겨받은 쪽은 우리 정부다. 정부는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 성과만을 중시해 저자세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대 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다.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더 요구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