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0-3> "필요는 한데…시·도민과 '소통' '공감대'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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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70-3> "필요는 한데…시·도민과 '소통' '공감대'형성부터"
■ 시·도의원이 진단한 광주·전남 통합 ||“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위해 필요” ||“주민 의견수렴 없는 통합은 폭력” ||“주민 소통·염원 담길때 가능한 일” ||“행정통합보단 경제공동체 ‘긍정’”
  • 입력 : 2022. 07.31(일) 17:33
  • 김해나 기자

시·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은 광주·전남 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도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제는 시·도민과의 소통이다. 통합의 시기와 방식, 형태 등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강수훈(서구1) 의원은 "도·농 통합은 긍정적"이라며 "전남에서 광주로 흡수되는 청년 인구가 상당하다. 그런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민선 7기 행정 통합 제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군 공항 이전, SRF 갈등 등 해묵은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쑥 '행정 통합'이라는 이슈만 던져 놓은 셈"이라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로만 추진하는 것은 자칫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합은 주민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느끼고 논의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이후에 주민과의 소통, 그들의 염원이 담길 때만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

신수정(북구3) 의원도 "단순하게 부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며 민선 8기에 재점화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통합'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통합이 준비돼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할 때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전(제8대) 의회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이라 중단 없이 서로 소통하며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경제공동체론'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

임미란(남구2) 의원은 최근 이뤄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협약을 예로 들며 행정 통합을 위해선 이익보다는 나눔·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서로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갈등이 이어졌던 것"이라며 "통합 역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생각하면 지역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전남지역이 지방 소멸 수순을 밟고 있어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며 "소통하는 자세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만 경제적인 부분이든 행정적인 부분이든 '윈윈'하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정무창(광산2)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제권이다"며 "지방이 살아야 지방 소멸이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이 재정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만큼 진지한 의논을 통해 통합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의원들도 시·도민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경선(목포5) 의원은 "최근 회기 중 시·도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체장이 달라져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시·도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민간 주도로 통합이 이뤄져야 상생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할 수백 가지의 문제들은 밀쳐둔 채 광주·전남의 거대통합이라는 겉멋에만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미래의 광주·전남 모습과 발전방안에 대해 시·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강진) 의원 역시 "행정 통합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군 공항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도 상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통합의 시점, 통합할 경우 현재의 시·도청 청사 활용 문제, 교육 개선 방안, 권역별 발전 계획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로드맵을 갖고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감대를 얻어 우선 경제통합을 추진한 후 행정 통합을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