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황지 기자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공청회를 열었을 때 일각에선 시민 우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민간 사업인 '복합쇼핑몰'이 광주의 최대 현안인양 포장되는 것이 광주의 주요 현안들을 가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일부 깎아먹는다는 쓴소리였다.

그리고 2개월 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는 여러 중요 사업들 중 복합쇼핑몰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비로 국비 9000억원을 건의했다. 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이 그 다음 순위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난색을 표했다. 이 협의회는 전날 지자체의 요구 사안을 미리 보고 받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친 뒤 다음날 협조를 다짐하는 식으로 무난하게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고 받은 자료에는 없던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 목록 위 벼락같이 나타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요구안은 사전에 미리 봤지만 복합쇼핑몰은 오늘 처음 듣는다. 쇼핑몰을 국가지원으로 만드는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의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복안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사업에 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였다. 이날 총 13개의 사업이 건의됐지만 '쇼핑몰 블랙홀'로 구체적 논의까지 확장된 사업은 없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대신 백화점식 나열로 사업을 늘어놓았다는 비평까지 뒤따랐다.

이같은 광주의 정무적 판단이 두고두고 아쉽다. 강기정 인수위가 사업 일부의 전면 중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이번 협의회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기존 사업비에 '97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라는 생뚱맞기도 한 광주시의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기도 하다. 20대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복합쇼핑몰 유치'로 지역의 긍정 여론을 형성했고, 자체적으로 최고 득표율이란 목적을 달성한 만큼 "책임을 다하라"란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다만, 권력교체로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전무한 광주가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때 실리를 챙기지 않고 책임론을 강조한 것은 안타깝다. 지자체의 국비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점이다. 지자체의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