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정부에서는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회와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2일 "차기 지방정부가 성평등 노동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 노동실현의 근거로 한국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2.3%로 절반을 넘고 이중 25%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미혼남녀 만남 추진, 결혼지원금, 낳은 아이수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정책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원에 달했지만 갈수록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것에서 현금 살포식 해법이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 사이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월 급여액은 324만원이지만, 여성의 월 급여액은 남성의 67.8% 수준인 219만원에 그친다. 즉 성별 임금격차는 32.2%로, OECD 평균인 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임금은 개인 또는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천이기에 성별 불평등 문제는 삶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에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2018년까지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만 변경, 공공부문에 한정되고 획일적인 성별 평균임금만 제시해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광주시와 전남도는 성평등 노동의제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해 차별없는 노동 실현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