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한계 극복해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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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한계 극복해서 나아가야"
●5·18 42주년 기념토론회 개최||과거청산 국내 사회적 배경 논의||여순항쟁, 제주4.3사건 등 분석
  • 입력 : 2022. 05.18(수) 16:47
  • 김혜인 기자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42주년 기념토론회 "과거사 청산의 법적·제도적 한계와 '기역연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혜인 기자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해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 연대를 위한 기념토론회가 개최됐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과거사 청산의 법적·제도적 한계와 '기역연대'의 가능성"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상임위원과 주철희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장이 각각 '진실규명과 이행기 정의', '여순항쟁 특별법 통과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과거청산작업은 구체제와의 단절이나 새로운 민주혁명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정치적 타협공간에서 만들어지면서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군정-독재-전쟁-권위주의 통치가 장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청산이 계속 지연됐고 진실규명의 핵심인 증거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 위원장은 "여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순사건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제주4·3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에서 미흡했던 역사적 평가, 진화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국내 현실 등을 교훈 삼아 여순위원회 또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차성환 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실장,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이 차례로 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기관이나 재단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피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나아가서 국가 간의 기억연대가 점차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오고 갔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