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정신 상찬에도 헌법 수록 약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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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정신 상찬에도 헌법 수록 약속은 없었다
윤대통령 참석 기념사
  • 입력 : 2022. 05.18(수) 17:16
  • 편집에디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려 42년전 헌정을 유린한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월을 드립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국민통합의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며"이를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아쉬움이 많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상찬에도 불구하고 5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전문 수록 등 구체적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대했던 터라 애드벨룬만 띄워놓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실망스럽다. 대통령과 보수 정당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다고 해서 이를 국민통합으로 말할수는 없다.

5·18이 한국민주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윤대통령의 기념사가 속빈 강정에 그쳐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내심 기대를 건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씁쓸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의 미래를 알리겠다"고 강조했지만 헌법 수록없이는 연목구어일 수 밖에 없어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과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가가 소송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5·18 정신적 피해 배상도 행정적 결단으로 조속히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