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첫 추경 예산안이 전남지역 주요 농업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확보가 이뤄져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이 밝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해수위소관 2부 3청 코로나 추경 예산 반영으로 올해 편성된 본예산에서 총 4930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삭감 항목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재해대책 사업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지역 분야사업으로는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60억원,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42억원 등이 들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산업이며 농업인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반드시 지켜야할 산업이다. 기후 이변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밀가격 상승과 그 후폭풍은 식량 자원화에 대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남아도는 쌀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작물을 심어야할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채워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대략 난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손실 재원을 농업 부문 예산을 손질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준다.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나 주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유류비와 비료값 급등,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어업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선 새정부의 농어업 정책 기조와 철학이 심히 우려되서다.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대전환 등에 맞게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삭감에 나선 정원문화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은 기후위기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기 바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써온 농업인들이 정부의 편의에 따라 정책과 예산 편성에 있어 결코 소외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