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무투표 당선 무더기 주민 투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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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무투표 당선 무더기 주민 투표권 박탈
지방자치 훼손 제도 개선 필요
  • 입력 : 2022. 05.15(일) 16:42
  • 편집에디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8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개 선거구에서 무려 11개 선거구(55%) 에서, 전남도의원을 뽑는 55개 선거구 중 절반에 가까운 26개 선거구에서 후보 1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홀로 출마자는 14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신분이 된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당사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후보가 출마를 기피한 면도 있다. 하지만 지역일꾼인 이들은 지역 유권자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에 의해 뽑힌 셈이다.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권리당원 투표로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공약 검증은 고사하고 자질 검증도 없이 당선되는 것이다.이처럼 주민 투표권 박탈 사태를 초래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것이 진배 없는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이 가장 큰 이유다.타 정당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 몫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치 불모지라는 이유로 전남도의원 후보를 한 명도 출마시키지 못했고,정의당 등 진보정당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지지율로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 절반가량을 유권자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자로 채운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크게 퇴색케 하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맞게 한데는 정치권 못지 않게 지역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정치권을 향해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공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선거구 개편, 정당법 등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우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 의회의 특정 정당 싹쓸이사태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도 필요해 보인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