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집단학살 발포 명령 규명에 더 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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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집단학살 발포 명령 규명에 더 분발을
대국민3차보고회 큰 성과없어
  • 입력 : 2022. 05.15(일) 16:54
  • 편집에디터

지난 12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국민 보고회는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비인도적 학살의 만행과 이를 은폐시키려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이 되살아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5월20일 광주역, 21일 전남도청과 전남대일원, 21~24일 도심 봉쇄 외곽도로 4곳 등 총 6개 지역에서 있었다. 그런데 계엄군 지휘부는 5월19일부터 21일 오후 사이 계림동, 광주역,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21일 오후 7시30분에서야 자위권을 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5·18기간 첫 집단 발포 광주역 작전의 현장을 지휘한 증언을 계엄군 출신들로부터 확보했고,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 증언도 나왔다. 이 자위권 발동이 최 여단장의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로 반드시 밝혀야할 대목이다.

또한 계엄군은 집중사격을 받은 차량내 확인 사살, 화정동 통합병원 확보 작전 중 배치한 저격수가 민간에 총격을 하는 등 그 잔인함에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이 과연 맞나"라고 물을 만큼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극우 보수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군 '광수1'이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씨로 확인됐고, 북한군 침투설도 거짓으로 거듭 결론냈다.

그러나 올해 활동이 완료되는 조사위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그동안 조사위가 직권조사 안건으로 상정한 13건 중 한건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씨 등이 사망하고 주요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 달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조사위는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 강제징집, 삼청교육대 입소 사례 등 5·18 이후의 각종 인권 탄압 사건의 진상까지 총체적으로 조사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