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정치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6·1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이번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이 앞서 대선 과정에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통치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통치구조 개편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이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위성 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대선이 끝났지만,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번 주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민주당이 쏘아 올린 정치개편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기초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위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던 민주당의 텃밭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한쪽 정당이 다수당이 차지하는 정치 구도상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어려웠고,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만연했다.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하는 현상은 관례처럼 이어졌다.

거대정당이 스스로 기초의회의 민주주의 부활을 통해 협치와 견제 구도를 달성하겠다는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 교체론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 속 반성과 쇄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진정 거듭나려 한다면 그 성찰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광주·전남에서는 3인, 4인 선거구가 많지만, 기초의회 독식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여주기식 쇄신으로는 변화의 의지를 담을 수 없다. 민주당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민주당 재기의 해법은 정치개혁에 담겼다. 6·1 지방선거는 그 능력을 가리는 시험대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약속에 진정성이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