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농촌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민주당, 국민의힘 등 4당 대선 후보와 국회 정계특위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4대1→3대1)강화로, 이 해 치러진 전남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함평 선거구가 2곳에서 1명으로 줄어 들었다. 2018년 당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 강진과 장흥지역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 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와 더불어 동일 시군의 도농간 격차 심화는 불보듯뻔하다.

올해 본격 개막하는 지방자치 2.0시대는 도시와 농어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수 기준에 의한 지역대표성 확보 문제는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시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최소 3~4개면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획정되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선거구와의 기회 비용과 의정활동의 질을 무시하고 인구 기준에 의한 획정은 농촌 지역 소외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측면과 배치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균형 개발과도 역행되면서 지역 소외와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각 당 대통령후보와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2.0시대 농촌과 도시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출발점은 굴절되지 않는 지역 대표성에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