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되나"… 李·尹 '코인'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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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되나"… 李·尹 '코인'정책 경쟁
이재명 "법제화·ICO 허용 검토" ||가상자산으로 전국민 지급 제안||윤석열, 수익 5천만원 비과세화||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약속도
  • 입력 : 2022. 01.19(수) 16:55
  •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윤석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등 '코인'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2030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검토)이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만들어 부동산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상자산화하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공약했다.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