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
도심 상가는 곳곳이 적막하다. 임대 알림이나 폐업 딱지를 붙여 놓은 가게들도 많이 보인다.
설 대목을 앞두고 물가가 부쩍 올라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 가계가 불안하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았더니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6%)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지역경제가 역성장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부산하다. 급기야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의미 있는 회의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고 말하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비전 달성을 위해 먼저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25조 1000억원 늘려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지역 균형 뉴딜에 13조 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 거점 활용, 산업위기 지역 지속 지원 및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발표했다.
지역 활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과 재정투자로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늘 발표는 그럴듯하게 하다 나중에 집행도 지지부진하고 실효성이 약한 정부 대책을 넘는 보다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발표한 이재명후보의 일자리대전환 6대공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눈길을 끄는 역동적 정책으로 보인다.
이후보는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하며 지역에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이는 노무현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을 발전시켜 일자리 대전환 지역활력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는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후보의 지역화폐 등 선순환 지역경제 플랫폼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과 과학기술과 지방대 육성정책을 역동적으로 결합한다면 큰 성과가 기대된다.
또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확한 목표 설정에 기초한 지역기반 장소기반 혁신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결합한다면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지역경제를 일시에 회복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답은 있다. 지역경제를 나라경제의 근간으로 지역균형을 국가성장으로 대전환하려는 선택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다. 확실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 지역활력을 일으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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