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출 1조弗 달성"… 尹 "게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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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李 "수출 1조弗 달성"… 尹 "게임 규제 개선"
  • 입력 : 2022. 01.12(수) 16:06
  •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윤석열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1조 달러 달성 방법에 대해선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수출 역량이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정부 지원과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10 산업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이뤄진다. 그는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빅 10 산업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업체들의 주된 수익 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 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과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