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미래 지향 혁신국가 및 인권·다양성 보장 개방형 국가 △기후위기 대응·신흥국 지원 등 인류사회 공헌 국가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분야 '4대 대전환'을 추진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5대 과학강국 도약'을 약속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 5000·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G5)' 입성을 골자로 한 '5·5·5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5·5·5 공약 달성 시점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면서 "초장기 목표는 아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최단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제 구상의 핵심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첨단·기초 과학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을 꼽은 뒤, 연간 1200만원의 부모 급여와 임대료 나눔제, 공공정책 수가,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집 20만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급여 정책 공약은 아이가 태어나면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도 공약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안이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청년층 구애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 일각에선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윤 후보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진심·변화·책임'이라는 키워드로 국정운영 비전과 새로운 선거 캠페인 구상을 설명했고, 기자회견장에는 수화 통역사도 함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