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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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최미정 광주시의원
  • 입력 : 2021. 11.08(월) 16:59
  • 최황지 기자
최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미정 의원은 8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나 식품비 분담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국 초중고 급식 식품비 단가는 각 2629원, 3125원, 3203원인데 반해, 광주시 식품비 단가는 2027원, 2517원, 2490원으로 600~700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전국에서 제일 낮은 단가의 급식을 먹고 있지만 현재 식품비 분담비율 구조로는 식품비 단가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간담회를 마련해 전국 최하위인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고, 이에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10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식품비를 인상한 바 있다.

인상안의 세부적으로 보면, 유·초·중·특수학교는 2.95%, 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상 적정 영양 공급을 위해 5.9% 인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단가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장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Non-GMO식품 단가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광주시 초중고 급식단가는 각 2687원, 3153원, 3163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최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단가 인상으로 급식비를 전국 평균으로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62:5:3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의 분담비율을 어느 한쪽이 과중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향후 안정적으로 급식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향후 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