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시는 매년 1조원대의 막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이 투입되지만 고용률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3일 2021년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일자리 사업은 예산은 2019년 1조4151억1100 만원, 2020년 1조1495억8100만원, 2021년 1조4132억4200만원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2018년 64.6%, 2019년 64.5%, 2020년 63.8%로 매년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고용유지만 되고 있다.

광주시 2021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고용률(OECD) 목표는 67.0%이지만, 9월 기준 고용률은 63.6%로 3.4%미달된 상태이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64.8%이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 70.6%, 이어 충북 68.5%, 전남 67.4%로 광주는 63.6%로 전국 14위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광주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된 상태이며, 코로나19장기화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전국 평균 보다도 낮은 것은 일자리경제실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3.4%의 미달률을 남은 3개월 동안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고용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면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률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