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다"며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6분동안 이어진 시정 연설에서 '위기'(33회) 와 '경제'(32회), '회복'(27회)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