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 한전공대→ 잔여부지 도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부영의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 변경은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형석 의원은 "한전공대 유치 당시 나주혁신도시로 부지가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 무상공여에 대한 약속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달리 나머지 부지를 일반거주 구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업이익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잔여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부영그룹의 공공 기여가 지나치게 낮다"며 "부영이 공동주택 설립으로 얻는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부동산을 기부하면 잔여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하는 사례는 많고 한전에너지공대의 경우도 잔여부지에 아파트 짓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며 "공공 기부의 뜻을 잘 살리면서 적정수익률은 보장하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우후죽순 태양광 시설 우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월 강진 호우피해 당시 산지 태양광 발전지역의 석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의 경우 태양광 발전 허가면적이 1000㏊가 넘고 벌채한 나무도 56만 그루가 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전남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염전 생산량이 절반 가량 줄면서 염전이 태양광 단지로 바뀌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과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염전 내 태양광 단지에 대해서는 "염전은 원래 기능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천일염 생산이 필요하다"며 "국립소금산업진흥센터를 유치해 천일염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상풍력 발전량 과장돼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상풍력 홍보 과정에 부적절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영 의원은 "지난 2월 해상풍력 협약식 당시 홍보를 위해 가짜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는데 30분 행사에 6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또 해상풍력발전으로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얻을 수 있는 홍보는 과정된 것으로 학자들은 해상풍력발전을 모두 합쳐도 원전 1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상 상황 때문에 날짜가 연기되는 바람에 급박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모형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 등이 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발전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것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