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17일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다. 또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 대상 세정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세정지원 프로그램 중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유예 모두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