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13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조7520억이다. 2012년보다 약 4조345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1조522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같은기간 약 5364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기준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 1개교당 실질 지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1개교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약 275억 원이었다. 정부로부터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받은 권역은 호남권이었다. 2019년 호남권 소재 대학 1개교당 정부 재정 지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교해 약 90억 원이 적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