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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섬 주민 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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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섬 주민 목소리 담아야

게재 2021-10-12 17:22:50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8일 목포 삼학도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섬진흥원은 기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섬 정책을 총괄,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국가기관이다.

전국 섬의 65%가 집중돼있는 전남의 낙후된 섬에 대한 정책 개발뿐 아니라 섬의 국가 성장 동력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간 정부의 섬 정책은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여섯 개의 정부 부처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주어진 관련 예산을 집행해온 까닭이다.

국내 섬 갯수에 대한 기관별 통계만 봐도 섬 정책들이 홀대받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3339개, 해수부는 3358개, 국토부 3677개로 집계됐다. 무려 300여개나 차이가 난다. 섬 갯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섬 정책의 현실이다.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섬 정책들도 이미 타 부처에서 실패한 사업을 답습하거나 중복된 사업도 부지기수다.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도 없는 이벤트성, 한시적 사업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총 4차례 계획을 통해 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무려 3조1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그러나 해마다 주민들은 섬은 떠나고 무인도는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성현 교수가 발표한 '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따르면 도내 유인섬은 지난해 기준 271곳으로 5년 새 8곳이 무인도로 바뀌었다. 매년 하나 꼴로 유인섬이 무인도로 전락하는 셈이다. 정부의 개발 중심의 섬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섬 정책이 중구난방식 이벤트성 사업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부의 섬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과의 폭넓은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도서민들이 섬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한국섬진흥원 개원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섬진흥원은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염원 속에 탄생했다. 이 때문에 한국섬진흥원은 학자들이 주도하는 단순한 연구기관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한국섬진흥원이 붕괴된 도서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섬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섬 컨트롤 타워'가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