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2일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중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6.3배 늘었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