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체 인구의 95%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별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함평군의 결정이 지역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8% 대의 군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는데다 군민 지원금 지급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3만1650명이다.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금 지급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군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은 이중 지원 성격이 짙어서다. 함평군의 재정자립도는 8%수준이다. 이는 1년 군 살림살이에 총100원이 소요되는데 8원만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고 나머지 92%는 정부와 전남도로부터 이전받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함평군민 지원금 소요 예산 63억여원도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고 자체 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함평 전체 군민 95%인 3만17명이 정부 상생지원금 대상자여서 함평군민들은 사실상 정부 지원금을 두 번 받는 셈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사람들'의 허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 재정은 전 국민의 세금이 주요 재원인만큼 이번 함평군민 지원금 성격은 대부분 타 지역민이 낸 세금이나 진배없다. 이런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난달 9일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하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 감시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셈이다. 비록 교부금이 지자체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탄력 재원이기는 하나 국민 혈세인 점에서 이를 허투루 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