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업하고 검사 안받고"…자율책임방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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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몰래 영업하고 검사 안받고"…자율책임방역 휘청
유흥업소 종사자만 18명 감염 ||유흥 9개소·음식점 7개소 위반 ||2건 고발·14건 과태료·행정처분||2030 중심 확산… 유행 불 지펴
  • 입력 : 2021. 07.29(목) 17:17
  • 박수진 기자
광주지역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내 한 주점에서 직원이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흥업소의 책임방역 이탈로 '광주형 자율 책임 방역제'가 흔들리고 있다.

몰래 심야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2주 간격 코로나 선제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광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자, 결국 광주시는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유흥시설 등 확진자 속출

29일 광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3명, 동구 소재 호프집 관련 12명, 광산구 소개 주점 관련 13명 등 유흥업소·주점 관련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속출한 것은 한 건물에 3~4곳의 업소가 운영된데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층을 오가며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확산을 키웠다.

이들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파악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은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아 몰래 심야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업주는 불구속 입건됐고, 접객원 9명과 손님 8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업소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중되는 영업손실 고통을 완화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일부 유흥업소 등의 책임방역 이탈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 유흥업소 관련 종사자만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 책임방역 대상 일부 업소 이탈

당초 '광주형 자율 책임 방역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가 자구노력 약속을 하면서 시행됐다.

이들은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체방역단을 꾸려 매일 자체 방역하고, 확진자가 업소에서 나올 경우 스스로 집합금지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유흥업소, 식당 등 방역 대상 일부 업소들이 책임 방역을 어기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까지 유흥업소 9곳과, 일반음식점 7곳이 '광주형 자율 책임 방역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곳은 2개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4개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 2주 간격 선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2개소에 달한다.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5개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2개소에 이른다.

광주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업소 2곳을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14곳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해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30세대 지역 유행 불 지펴

최근 여름방학과 휴가까지 겹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흥업소와 호프집·주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부분 2030 세대다.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총 4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0대 140명, 30대 78명 등 20~30대가 218명으로 51%에 이른다.

젊은층의 감염이 늘면서 광주의 일일 확진자도 24일 13명, 25일 18명, 26일 23명, 27일 28명, 28일 39명, 29일 1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감염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도 16명이나 추가됐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자영업자의 가중되는 고통을 완화하는 '광주형 자율 책임 방역제'가 성공하려면 해당 업소의 책임방역이 제대로 준수돼야 하고, 시민들의 방역 협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영업주들의 책임방역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