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1조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총 2조 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된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했고, 향후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된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면 종국적으로 국세 72.6%, 지방재정 27.4% 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