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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후보들은 국민면접과 세 차례 TV토론회에 참가해 경쟁을 펼치며, 각자의 정책을 내놓았다.
● 추미애 "더블 복지체제"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 △21세기형 선진강국 △더블 복지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집중 복지를 아우르는 더블 복지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 복지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에 맞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정의·공정·법치)으로 싸웠듯,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며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제적 기본권 보장"
이재명 후보는 캐치프레이즈를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로 정하고,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공약했다.
또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여성이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청년 공약'도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라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 정세균 "사회적 상속제 도입"
정세균 후보는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 설치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공공분양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10∼20년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이 안정이 된 후에 세제 및 금융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가로 제시했다.
●이낙연 "신복지·중산층 경제"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용진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
박용진 후보는 한국판 테마섹(Temasek)인 '국부펀드'를 만들어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인 5억원을 기준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민자산 5억원' 공약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국부펀드는 약 850억원 수준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보훈기금 등 60여개의 연기금과 여유자금 100~200조원, 외환보유고 중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 중인 100~200조원을 통합해 운용한다.
박 의원은 "정부는 7% 수익률을 달성해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를 이룩하겠다"며 "이미 국민연금은 약 6%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더하면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국부펀드에 '국민행복적립계좌' 가입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과 퇴직연금도 행복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두관 "5극2특 분권 체제"
김두관 후보는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으로 '5극 2특' 분권 체제를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개편해서 연방 수준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주거권은 기본권이 돼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030청년층을 공략,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자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청년 70%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다"며 "국민기본자산제는 부유하 나라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정치개혁법 등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1%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