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9-1> "자치경찰, 체감은 아직… 주민 친화 치안·시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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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39-1> "자치경찰, 체감은 아직… 주민 친화 치안·시책 필요"
자치경찰 시대 지구대 가보니 ||순찰·민원응대… 변함없는 일상 ||업무만 자치경찰 외형은 그대로 ||자치경찰제 ‘기대와 우려’ 상존
  • 입력 : 2021. 07.04(일) 17:32
  • 김해나 기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광주 광산구 운남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들이 느끼는 변화는 아직 없다.

과도기적 성격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지 않은 탓이다. 다만 새 제도로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도 시행 이튿날인 지난 2일 찾은 광주의 한 파출소.

경찰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같은 날 한 지구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지구대는 유흥 시설이 가깝게 자리 잡아 평일에도 많은 '주취 사건'이 접수되는 곳이다. 이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금요일은 원래 항상 바쁘다'는 말을 할 뿐이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구대·파출소의 일상'이다.

나홍규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인사팀장은 "경찰관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도로 이관된 것이 '이원화 모델'이지만 (7월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나뉘는 '일원화'모델"이라며 "국가직 공무원 그대로인 상태에 업무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나 시민들 사이에서 실제 바뀐 것이 없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는 컸다.

현장에서 만난 A 경찰은 "제도가 이제 막 시행돼 아직 이렇다 할 평가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라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만큼 지역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 경찰관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주민들이 갖고 계신 기대감은 큰 것 같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치경찰'이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C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이 자치구 소속으로 구청장 지시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셈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다만 이전에 경찰 수사권이 독립됐을 때, 범죄 사안 수사종결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불만이 쌓인 적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홍규 인사팀장은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공감할 만한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치안 등의 부분에서 주민 친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태껏 국가 경찰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자치 경찰'이 할 수 있는, 광주 시민에게 맞는 독특한 시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