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 백지화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전면 백지화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우선 협상 3개월만에 포기
  • 입력 : 2021. 06.07(월) 16:40
  • 편집에디터

광주시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4조원 규모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 광주시는 7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3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 △능력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참여 보장 △시민 공감 수준의 공동주택 세대수 건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첫 단추는 잘못뀄지만 단호한 사업 포기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아파트 분양을 통한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골프장 완공 후 16년째 올스톱된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의 학습 효과가 컸다. 이 과정에서 107%에 달하는 광주 아파트 보급률과 맞물려 공급 적정성과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지구단위 변경을 제한하고 종상향제 폐지 등 내부 지침과는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해 86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업자가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문화시설을 건립해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지라도 전남도의 F1경기장 같은 애물단지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인근 공업지역과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류 문화 콘텐츠산업 포기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9월 평동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개인의 개발 행위를 억제했기에 최대한 빨리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 사업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난맥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줄일 거버넌스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