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⑤-②> 천하람이 본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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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⑤-②> 천하람이 본 암호화폐
시세 조종·사기적 거래 등 위험성 커… 정부는 손 놔||정부 질서 확립 시급… 주식규제 완화 등 대안 찾아야
  • 입력 : 2021. 04.29(목) 17:30
  • 편집에디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투자가 편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한 데 받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포착됐다. 투자와 투기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이 주축이 된 거대한 '도박판'에 가깝다. 주변의 30대를 보더라도 2~3년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 작년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부인도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을 한탄하며 주식은 물론 리플, 이오스 등 각종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확히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며 버블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으나,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은 자산을 저장하는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가상화폐가 전부 장기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잡(雜)코인들이 기준도 없이 상장돼, 비트코인보다 활발하게 거래되며 엄청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장 폐지돼 휴짓조각이 되는 잡코인도 많다.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기준 2020년 코인 상장폐지율은 22%에 이른다. 4대 거래소에 상장된 573개(중복 포함) 종목 가운데 126개 종목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거래는 상장 단계부터 오로지 사설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왔으며,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사기적 거래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잡코인의 절대다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이외에 쓰임이 없다. 그래서 잡코인 발행업체는 어떻게든 주요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켜 상장 직후 시세 상승을 통해 큰돈을 벌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상장 대가, 일명 '상장피'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금융이나 화폐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도박판은 더욱 거대해지고 있다.

◆ 천하람의 해법

정부 당국자와 여야 정치인들 모두 가상화폐 투자를 직접 해봐야 한다. 최소한 거래소 계정이라도 만들어봐야 한다.

가격 등락과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의 '코인투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투기·도박적인 면모가 큰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아로와나토큰은 빗썸에 상장한 지난 20일 시가 50원의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솟구쳤지만 9일이 지난 현재 최저 6000원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88.84% 감소한 셈이다. 그나마 실체가 있는 기업 가치와 달리 가상화폐의 가치는 등락의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배짱이 없다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 공시, 시세조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립해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민들이 알아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대처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 상장 단계부터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가상화폐 난립을 방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을 웃돌고, 한국이 유럽을 뛰어넘는 비트코인 2위 시장이 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의 과세 유예는 질서가 충분히 잡혀있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성난 2030 민심을 달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주식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가상화폐 시장에 몰린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2030이 코인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가상화폐가 아닌 현실 세계에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