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④-①> 박수현이 본 K방역과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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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④-①> 박수현이 본 K방역과 백신
백신 확보 불안은 외부적 요인… 야당 선동 멈춰야||정부·여당 냉정 유지하고 백신 현황 투명히 공개를
  • 입력 : 2021. 04.22(목) 17:33
  • 편집에디터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대유행이 전 세계를 잠식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에 이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초기에는 지구 전복의 위기를 맞은 듯 혼란에 빠졌던 세계인들은 어느새 방역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백신도 차례차례 개발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집단면역'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됐다. 현실의 K방역과 백신을 바라보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박수현의 문제 분석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백신 총질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첫 질문부터 "이 접종속도라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6년은 걸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부의 백신 대책을 지적하고 촉구하는 강조의 표현이겠지만, 2022 대선이 백신 대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만큼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 집단면역의 형성에 정부 여당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야당은 내심 정부의 백신 대책을 공격해 정권 교체의 기회를 포착하려 할 수는 있으나, 대놓고 실패를 기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백신 확보는 실패한 것인가? 한마디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고 국민 불안을 가장한 악의적 가짜뉴스다.

정부는 이미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 1200만명을 접종하고 하반기에 2400만명을 접종해 11월께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보다 낮다는 선정적 비교로 공격하는 접종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백신예방접종센터도 초기 71개소에서 4월 중순까지 175개소를 확충했으며, 4월 말에는 264개소로 늘어나 전국 시‧군‧구마다 1개소씩 갖추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처럼 동네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1만5000곳의 병·의원과 계약을 마친 상태다. 현재 일평균 10만명 접종 속도에서 5월부터는 일평균 100만명 접종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왜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무능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국민 사기라고 매도하며 공세를 퍼부어대는 것일까?

오늘날의 문제는 정부의 능력과 노력 부족 등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특정 백신의 혈전 연관성 등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 약간의 불확실성에 있다. 이것을 국민 불안으로 연결해 4·7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를 아예 바닥부터 흔들어 보려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 불안이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박수현의 해법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극성을 부리더라도 차분함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야당이 조장하는 불안은 실체가 돼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는 국난을 극복함에 있어 국민의 강력한 참여와 연대를 이끄는 핵심요소이다.

정부는 또 투명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백신 계약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고, 백신 제조회사나 제조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물량 확보 계약이 어긋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최선을 다해 보완책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정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을 이해할 것이며,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에 한창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들고 흔들 만큼 미국은 반도체가 시급하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 대가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받아야 한다. 급한 것은 미국이다. 우리는 공급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쨌든 집단면역을 이루기에 충분한 물량은 확보하고 있다. 국내 백신정치 때문에 문 대통령의 협상력을 낮춰서는 절대 안 된다.

언론도 사실 보도를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안전성을 과다하게 보도해 불신을 키우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일상의 회복에 이른 영국이 부럽다는 기사를 쓰는 것은 모순이다.

백신논쟁에 매몰돼 방역을 소홀히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이 '백신 천국'이라며 부러워하는 미국은 1일 확진자가 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일상을 회복했다는 영국도 3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올림픽 때문에 검사 숫자를 줄이고 있는 일본도 한때 1000명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국민의 희생과 협조로 방역을 안정적으로 성공해왔다. 경제성장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가장 빨리 회복할 나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방역선진국이자 백신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