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대유행이 전 세계를 잠식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에 이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초기에는 지구 전복의 위기를 맞은 듯 혼란에 빠졌던 세계인들은 어느새 방역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백신도 차례차례 개발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집단면역'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됐다. 현실의 K방역과 백신을 바라보는 이재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은 숨이 막힌다. 마스크 때문, 경제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원격수업으로 무너져가는 아이들의 학업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를 벗어나려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하고, 유일한 길은 백신뿐이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이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 성인 인구의 반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니, 넉넉잡아 3000만명이 2차 접종까지 받을 엄청난 분량의 백신이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니, 빨라야만 한다.
문제는 정부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위기를 느껴 이미 2020년 초에 코백스를 발족해 백신제조사들로부터 개발 제안서를 받아 선시장구매 계약을 시작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접종률은 60%가 넘었고, 집단면역을 달성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K방역을 자랑하며 치료제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정반대의 계획으로 선시장 구매에 뛰어들지 않았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이제 겨우 3%를 넘었을 뿐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백신제조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직접 통화까지 하며 2000만명분을 올해 2분기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총리 대행은 모더나 백신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나 돼야 들어온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정부가 처음에 세운 계획보다 실제 백신 투여가 훨씬 늦어졌고, 이로 인해 새로 출몰하는 변이 코로나에 취약해지고 있으며 경제 회복도 더뎌질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충분한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을 속이려는 미봉책이 더 큰 문제다.
◆ 이재영의 해법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다만, 백신 확보의 첫 단추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일한 대처와 물량 확보 미비 등 연이은 실책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백신 계약부터 공급 그리고 접종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방역과 면역에 관련한 모든 행위가 가능한 유일한 주체도 결국 정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스스로 K방역과 백신 확보 등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계약으로 확보된 백신의 종류와 양 그리고 공급에 대한 상세한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보다도 바로 백신 확보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선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K방역 성공의 주역은 정부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면, 다음으로 정부는 충분한 백신 분량 확보를 위해 시급히 물량이 여유 있는 해외국가와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다음 달에 잡혀 있는 문 대통령의 방미 계획과 한미정상회담이다. 앞서 사전협상을 하고 돌아온 외교 수장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잉여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인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 분량을 얻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반드시 성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단지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식 대처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희망고문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