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근석 전남도의원 |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나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1970년 이래로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심각한 사안이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이자 세계적으로도 제일 낮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나라'라는 오명은 이미 현실이 됐고, 2020년에는 0.84명으로 매번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약 9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1인, 2인 가구 합계 비중은 2016년 56.5%에서 2020년에는 62.6%로 늘어나 불과 5년 사이에 6.1%나 증가했다.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기피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도 출산율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0~70대 이상은 큰 폭(8.2%)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속도이다. 올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0년(1970~2018년) 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손꼽히던 일본마저도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0.8%씩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3.1%씩이나 감소했다. 고령화비율 역시 연평균 3.3%씩 가장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단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고령화비율이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기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기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구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감소는 생산력에 차질을 불러와 결국 국내총생산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25조원을 쏟아 붓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코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과 같은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인구재앙'의 비극을 막아설 수가 없다. 현재 인구정책 업무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구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 인구전담부서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었던 인구정책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인구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 일관되게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내에 가칭 '인구부'를 신설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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