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성열> 코로나19 시대 북한 내부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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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성열> 코로나19 시대 북한 내부 들여다보기
박성열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 입력 : 2021. 04.11(일) 14:50
  • 편집에디터
박성열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북한은 2020년 1월말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까지 철저한 단속과 방역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 결과인지 북한은 자체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살림살이와 주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대외무역이 대폭 줄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재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경공업도 위축되어 생필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작년에 홍수 등 자연재해가 겹쳐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차단을 위한 자체 봉쇄까지 겹쳐 중국과의 밀무역도 거의 차단돼 국가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먹고 사는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수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은 후(적게는 30만 많게는 200만 이상 추산) 더 이상 국가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게 됐다.

중앙배급 시스템이 와해되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집안에 있는 것을 들고 나와 먹을 것을 마련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어 왔다.

지금은 북한 전역에 400개 이상의 시장이 생겨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문제가 시장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시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로 인한 외부 봉쇄가 지속되고, 코로나19를 막기 휘해 고육지책으로 강력한 자체 봉쇄까지 시행하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올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제시한 후 잇따라 과업 관철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 시군 당 책임비서 회의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자력갱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원체제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주민소독법을 제정했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일반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반증일 수 있다. 또한 국경을 왕래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소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어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경 개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소식에 밝은 남한의 탈북민은 북한 시장내 물품이 사라지고 먹고 살기가 그 어느때보다 힘들어져 조만간 굶어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다.

사실 폐쇄적인 북한내부 사정을 정확히 전망하기가 어려우나, 최근 객관적 정황과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로 볼 때 걱정되는 측면이 크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난을 겪고 북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인도적 측면은 물론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 방향은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국가 노선을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 북한의 자력갱생 노력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제 살 깎아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 주민의 생존난과 경제난이 대한민국과 무관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