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영암1)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큰 틀에서 개정됐다.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 발안법 제정 명시, 조례 제정범위 확대,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 강화되었다.

먼저 주민참여권이 신설됐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됐다. 또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명과 교육 징계 등 인사권이 부여됐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2022년 말까지 의원 4명당 한 명, 2023년 말까지 의원 2명당 한 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남도의회 시간선택제 보좌인력이 2017년 7월부터 활동한 결과, 보도자료는 2배 이상 늘어났고 조례와 건의안 발의건수도 증가한 것에서 증명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도 명시되고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강단체장-약의회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은 물론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예비후보자부터 법정선거비용의 2분의 1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역량과 열정이 있지만 돈이 없어 정치에 뛰어들지 못했던 청년세대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애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아쉽지만, 법률 시행으로 1년 후 열리게 될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에 당선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은 20대였다. 그러나 이후 지방의원의 연령대는 꾸준히 높아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40세 미만 지역구 당선인은 전국 1회(1995년) 14.17%에서 7회(2018년) 4.48%로, 전남은 14.71%에서 1.92%로, 광주는 17.39%에서 5%로 감소했다. 광주전남에서 30세 미만 지역구 광역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40세 미만 지역구 당선인은 전국 1회 12.02%에서 7회 6.53%로, 전남은 9.04%에서 3.32%로, 광주는 26.4%에서 11.86%로 감소했다. 30세 미만 기초의원 당선자는 광주 3명, 전남 한 명뿐이었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다. 40세 미만 당선인은 전국 1회 5명, 2회 5명(전남1), 3회 4명(전남1) 이후 4회부터는 한 명도 없었다. 50세 미만 당선인은 전국 1회 31명(광주1,전남3), 2회 34명(광주2,전남2), 3회 39명(광주2,전남6), 4회 36명(광주2,전남4), 5회 39명(광주2,전남1), 6회 18명(광주1.전남0), 7회 19명(광주1, 전남0)으로 감소했다.

전남의 청년인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기초의회부터 경험하고 단련된 좋은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당과 사회의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2022년 6월 선거와 민선 8기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는 청년세대에 좋은 기회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도 새로 뽑고 보좌인력도 확대되어 새로운 영역도 생긴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높아졌고, 18세로 확대된 선거권은 청년세대가 직접 정치에 진출할 좋은 여건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코로나19는 뉴노멀 시대를 만들었으며, 기후변화위기는 에너지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를 보고 지역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선거는 기존 정치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다. 2022년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갈 청년세대의 도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