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황지 정치부 기자 |
올해 광주전남의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 의원이 초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을 받았다. 5·18역사왜곡처벌법,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터 운전면허시험장 광주 신설, 광주역 혁신지구 지정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속도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는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여당의 힘이 시너지를 낸 까닭이다.
여당의 승승장구에 정치적 민원도 여당에게 향한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수신자는 여당이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100석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갖췄다. 하지만 타협과 대화보단 정권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최근엔 아특법 개정안을 놓고 '공무원 늘리기'라고 반발하며 '묻지마 반대'를 이어갔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아특법 개정안은 전당 관계자들과 지역의 숙원이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원을 전당으로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원 직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반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특혜성 전환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시험을 봐야한다"고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을 진행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묻지마 반대'와 '딴지 걸기'로 협상테이블을 걷어차고 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막는 5·18왜곡처벌법에 대해선 야당은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5·18 북한개입설, 5·18 폭동과 같은 주장은 표현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5·18을 지속적으로 날조해온 지만원씨가 '북한군 특수군'을 주장하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는 자부심을 가진 광주시민들과, 5·18유가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도 지만원씨의 악의적 주장을 믿는 세력들이 지천에 있다. 그렇기에 5·18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닌 더 이상의 왜곡을 막는 불가피한 고육책이다.
거대여당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이 맥락없는 딴지걸기에 사활을 걸어선 안된다. 야당이 타협을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2021년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상테이블에 끝까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