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시즌 2 예고 "윤석열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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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개혁 시즌 2 예고 "윤석열 면죄부 아냐"
  • 입력 : 2020. 12.27(일) 17:1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결코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며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존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쪽으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사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행위 일부를 법원은 인정했다"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윤 총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