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4-4>'광주형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비용 부담 덜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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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4-4>'광주형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비용 부담 덜어줄까
광주시, 내년 7월 출시 목표 추진||광고비·가입비 등 추가 부담 없애||내년 7월 출시에 “너무 늦다” 비판||3년간 위탁업체 운영에 독점 우려
  • 입력 : 2020. 12.06(일) 18:13
  • 도선인 기자

공공배달앱을 최초로 만들어 출시한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코로나19'로 매장 방문 손님이 줄면서 민간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주문중개 수수료와 배달대행 수수료를 각각 지불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광주형 공공배달앱' 출시에 나섰다. 시는 기존 민간 배달앱이 요구하는 광고비 등의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지만, 출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위탁업체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추가 수수료 부담 없애겠다"

내년 7월 출시되는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민관 협력방식이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가맹점과 전통시장으로 하며 건당 중개수수료 3% 이하를 내걸었다. 소상공인이 중개수수료 외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 및 가입비 등 일체의 추가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첫 운영을 시작한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요일별 할인이벤트로 이용자를 선점했다.

광주시는 오는 9일 광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 사업자를 최종선정한다. 앱 구축 및 운영비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되며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사업자 선정부터 가맹점 모집 및 소비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담 절감, 전통시장의 애플리케이션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가장 특징은 지역화폐 결제기능을 탑재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지역화폐나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음식을 현금가에서 1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또 출시 직후 1%내외 소비자 혜택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결제기능과 1%내외 소비자 혜택 할인행사가 앱 출시 초기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유입시킬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낮은 수수료만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작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비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을 버리고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공배달앱 지각 출시 아쉬워"

광주 공공배달앱이 내년 7월에나 상용화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미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광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타 지자체보다 한발 늦은 공공배달앱 출시 일정에 소상공인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동명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박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건수가 크게 늘어 배달앱 없이는 장사가 어려운 한 해였다"며 "공공배달앱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내년 7월 출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북구 용봉동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김모(32)씨는 "지금 가게에서 쓰고 있는 배달 앱은 두 개다. 배달이 몰리는 시간이면 두 개를 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현재 3개 이상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도 있을 텐데,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추가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고객도 마찬가지다. 기존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 중 단지 '애향심'만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공공 배달앱이 기존 배달앱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2월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개시 첫날에만 4500여 건이 넘는 주문이 쏟아지며 1억1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위탁사업체 독점 운영 '우려'

일각에서는 광주시 이름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체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경우, 민간사업체가 최대 3년 동안 운영하며 앱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민간사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 사업의 주최는 광주시지만, 실질적인 배달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사업체가 전담하며 수익 역시 민간사업체에 돌아간다는 말이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측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자체가 선정한 민간사업체 독점 운영형태라 해당 지역에서 '제2의 배달의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낮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 이용률이 높게 예상되는 만큼 지역에서 크게 성장할 텐데,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등 관련 조건을 규정하지 않으면 독점업체의 횡포로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운영계획에 배달 라이더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라이더 유니온 측은 "공공배달앱을 내놓는 많은 지자체들이 정작 배달 라이더는 간과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배달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니 구제하기 어렵고, 지자체는 배달산업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한다. 라이더들의 근로환경 개선이야말로 배달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한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 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추진에 협력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기사 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은 배달대행앱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문앱이다 보니, 배달 라이더를 고려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