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 불구 여전한 5·18 왜곡… "강력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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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죄 불구 여전한 5·18 왜곡… "강력 대응을"
5·18단체, 역사 왜곡 지만원 신간에 법적 대응||1심 유죄 판결에도 또 다시 '북한군 개입' 주장||“5·18은 전라도·북한의 합작”…5·18 역사 왜곡||"민·형사 소송…역사 왜곡 단호하게 대처할 것"
  • 입력 : 2020. 12.02(수) 17:06
  • 김해나 기자
5·18 단체가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북한군 개입설 등) 한 지만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역사 왜곡 신간 도서를 출판한 지만원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지씨가 지난 6월 발간한 책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씨는 책의 머리말에서 "5·18을 사기 쳐서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유공자증으로 출세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국가 위에 군림하는 붉은 집단, 이 나라를 북에 바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요마악귀들을 멸살해야만 선량한 국민이 구원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책에서 '5·18 행사, 남한은 광주에서만 하루, 북한에서는 전 지역에서 여러 날 거행', '북한 특수군 600명의 폭동 내용', '무등산 진달래는 광주에서 떼죽음당한 북한군' 등의 소제목을 사용해 계속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지씨는 "5·18은 전라도와 대한민국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은 전라도와 북한의 합작품이었다. 국가를 북한에 바치려는 붉은 세력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독점해 우격다짐식 공산 독채를 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국민은 눈을 떠야 한다"며 "이 위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로 하여금 붉은 세력의 존재 근거인 5·18, 그 진실에 눈을 뜨게 해서 '반 5·18 여론'이 형성되도록 계몽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왜곡으로 글을 맺었다.

오월단체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9명은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재단은 "지씨의 만행에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지씨가 새롭게 발간한 도서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북한국 개입설'에 대해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5명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 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민·형사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최목·정다은·박수영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법원은 "지씨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호외·도서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현재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미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나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책을 또 발행한 것이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또 같은 주장을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 판결에 대해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냈다는 자체가 사법부를 부정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차 팀장은 "이번에야말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