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4> "치수대책 사업 근본적 전환… 이젠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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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7-4> "치수대책 사업 근본적 전환… 이젠 고민할 때"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댐과 제방으로 한계… 물길 자리 찾아야”
  • 입력 : 2020. 10.11(일) 18:42
  • 박수진 기자
최지현
올해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며, 암담하게도 이런 징후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비켜가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지속일수, 올해 최장 기간 이어진 홍수 그리고 슈퍼 태풍 예견까지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의 증가정도'를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장미기간과 같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하는 홍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홍수량 증가 정도를 검토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전제했을 때, 2050년을 기준으로 영산강유역에서는 50.4%, 섬진강유역은 29.6%로 홍수량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장래 강수량 및 홍수량 증가에 따라 현재 100년 빈도로 설계된 댐과 하천제방 등의 치수안전도가 지점에 따라 최대 3.7년까지 낮아지는 것으로도 전망 되었다.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비하여 설계된 하천 제방의 경우 약 4년에 한번 꼴로 범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강원도 인제 향로봉 지점의 경우, 연 강수량이 1,300mm의 1.7배에에 달하는 2,164mm비가 단 두달여 기간에 내렸다.

남원과 광주지점의 강수량도 24시간 기준으로 364mm, 462mm로 과거 최대치를 각각 54%, 22%를 초과하였으며 확률적으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수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통 도시에서의 치수대책으로 100에서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홍수에는 범람 등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발생 횟수나 규모도 증가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영산강, 섬진강 유역권의 설계강우량과 기본홍수량에 있어 한강, 금강 등 타 수계보다 증가율이 크다,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RCP8.5), 혹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더라도(RCP4.5) 홍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홍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해서 비가 내리는 등 강우 특성의 변화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고, 기 진행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은 강도가 세지는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제방, 배수로 등의 치수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댐과 제방으로는 치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홍수 기간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치수대책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작년까지의 최근에는 마른장마라 칭할 정도의 가뭄이 문제였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홍수와 함께 가뭄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관리 정책에 있어, 선(線)계획의 한계에서 벗어나 유역단위 면(面)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물순환 건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역 저류량이나 침투량이 회복되어야 하고 물 재이용 및 수원의 다변화 확대가 필요하다. 댐을 키우고 하천 제방을 높여서만 해결 될 일이 아니다. 하천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하천의 횡단 구조물을 없애야 하며, 물이 범람 하는 곳은 홍수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래의 물길 자리를 되찾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좁혀진 하천폭, 즉 제방과 제방 폭을 넓혀 홍수터를 마련하고 직강화된 유로를 본래 역동적인 하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하다. 파크골프장, 운동시설 등 하천 내에 과도하게 조성된 시설을 배제 시키고 물길 터로써 기능하도록 복원해야 한다. 도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투수층 확대, 도심내 저류지 조성, 복개하천 복원등 을 통해 물순환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치수 대책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저류, 지하저수량 확대를 등을 통해 수자원확보도 함께 이루어지는 물순환 회복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