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해 피해 복구 적극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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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피해 복구 적극 지원" 한목소리
집중호우 피해 자치단체·의회·국회의원 등 지정 촉구|| “코로나 여파 타격…지자체 행정·재정력 감당 못해” ||항구적 수해 복구 위한 4차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 입력 : 2020. 08.10(월) 19:14
  • 곽지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 시장 수해 침수피해 지역을 방문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수해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에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치단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광주·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지역 중 피해가 심각한 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전남도의회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자체 행정·재정력으로는 수해 피해 복구가 감당 불가능 수준"임을 강조하며 성명서를 내고 전남 피해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의 폭우로 주택 1898동이 파손·침수, 이재민 3160명이 발생했다. 도로와 철도, 하천 등 전남지역 공공시설 205개소가 유실됐으며 농경지 7243㏊, 축산 114만 마리, 수산 417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는 현재 긴급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난 상황의 피해복구를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몰아닥친 이번 집중호우는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전남도민에게 수해 피해까지 더해 절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국세 감면이나 복구자금 융자 외에 코로나19와 피해가 중첩된 소상공인, 농축산어업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직접 수해 복구현장에 발벗고 뛰어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이날 광주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첨단동 일대에서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과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 "농경지와 주택 등의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수재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예비비 지출을 준비하고, 부족하다면 코로나19 추가 대책까지 포함한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도 이날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광주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이란 악재 속에서 재난까지 겹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자연재해에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민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기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광산구청 재난상황실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평동산업단지 기업체와 비닐하우스·농경지 침수 농가 등을 찾아가 복구활동을 벌였다.

 이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광주·전남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피해 주민들은 상실감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역시 이날 곡성 오산면, 구례 서시천1교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복구를 돕고 대피한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2주 이상 소요되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그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