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협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전남일보 등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21대 국회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 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결의문을 통해 "온전한 자치분권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서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신협은 또 "K-방역과정에서 효율성이 입증됐듯 중앙정부의 통합·보편적 정책과 지방정부의 차별적이고 혁신적 정책의 결합을 통한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김기현·박정·김영배·김승수·한병도·허영·민형배·양기대·박성민·권명호·박재호·박수영·김용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보여준 정책 효율성은 다시금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의 당위와 명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가능하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하고, 20대 국정전략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입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전국의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 자치구는 경찰과 군부대의 도움을 받으며 방역 현장에서 궂은일을 책임지고 수행했다"면서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꼽았다.

이날 열린 '자치분권 세미나'에는 중앙 및 지방 정계 인사를 비롯해 관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치분권의 온전한 실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입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개최된 세미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자치분권 관련 입법화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빛을 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해 조속한 입법화 작업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신협은 자치분권 세미나에 앞서 국회 의정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 회원사로 경북매일신문·중부일보 가입을 승인했다.

또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과 유튜브 방송 공동채널 구축 등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대신협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대신협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0년 정기총회 및 1차 사장단 회의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대신협 사장단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