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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속도'… 정치권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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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속도'… 정치권도 힘 보탠다

코로나 급속 확산 속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필요성 커져
광역 시·도 중 광주·울산·대전 지방의료원 없는 취약지역
이용빈·민형배, 의료 자원 확충·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게재 2020-07-08 18:54:33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8일 구청 복지누리동 앞에서 위생키트와 생필품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8일 구청 복지누리동 앞에서 위생키트와 생필품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원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차원의 코로나 장기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음압시설 등을 갖춘 전담 의료시설로,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지만,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는 울산, 대전과 함께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법정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총 264곳의 광주지역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8곳으로 3%에 불과하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광산구·서구에 약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올해 1회 추경에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반영,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해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광주의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의료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료원이 부재한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자원 확충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료진 넉다운을 대비해서 보강 배치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대응 동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평소 같았다면 완치될 환자들의 악화와 초과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보건 위기를 대비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온라인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광주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지방 의료원 설립 공약을 제시한 만큼 광주시 공공의료원 추진단에 참여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광주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당연히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와 선례를 살펴보고 또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면제가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이용섭 광주시장,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예산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