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거센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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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거센 충돌 예고
공수처·청문회·법무장관 탄핵 발의 놓고 전면전 양상||국회 복귀한 통합 “윤미향 국조·검언유착 특검할 것"  
  • 입력 : 2020. 07.05(일) 17:49
  • 서울=김선욱 기자
미래통합당이 '원내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거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안 발의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법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법안,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온 통합당도 5일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해 원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다"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 대변인은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정작 첫 충돌은 공수처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출범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과 신임 통일부 장관·국정원장에 각각 내정된 이인영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